검찰 단계에서 끝난 사례
송치된 뒤 검사가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앞으로 사건이 끝나는 자리는 대부분 여기가 됩니다.
송치가 결론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넘긴 사건도 검찰에서 뒤집힙니다. 평가가 들어가는 요건일수록 판단이 갈립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고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이쪽을 목표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분류의 사례 6건
현행범 체포 직후 선임, 포렌식 범위 제한하고 기소유예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조력해, 포렌식 참관으로 압수 범위를 이 사건 일시로 제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조정해 여죄 수사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여죄까지 확인된 2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확인되어 두 개의 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송치, 검찰은 혐의없음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 확대를 막고 기소유예로 종결
죄명이 여러 갈래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추가 입건을 막고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송금 기록이 있는데도 혐의없음
대화방 입장과 송금 기록이 모두 확인된 사건에서, 송금 시각이 문제된 자료의 게시 시각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전과 없이 종결
흔히 딥페이크라 불리는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다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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