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포렌식에 참여해 범위를 제한한 사례
4건
기기를 압수당한 뒤 분석 과정에 참여해 입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막은 사건입니다.
참여권은 권리입니다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하는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범위를 정합니다
압수할 수 있는 것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입니다. 기기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 경계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 분류의 사례 4건
불송치대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노트북 압수된 대학생, 포렌식 참여로 불송치 종결
변호인 선임 전에 노트북이 압수되어 이미 분석 절차에 넘어간 사건에서,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료를 하나씩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충남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체포 직후 선임, 포렌식 범위 제한하고 기소유예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부터 조력해, 포렌식 참관으로 압수 범위를 이 사건 일시로 제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조정해 여죄 수사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1호 처분서울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3회에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
단기간에 세 차례 촬영해 시설 위탁이 예상되던 소년보호사건에서, 포렌식 탐색 절차에 참여해 입건 범위를 줄이고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전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명 확대를 막고 기소유예로 종결
죄명이 여러 갈래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추가 입건을 막고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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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