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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사례

혐의없음 불송치강간폭행스토킹범죄주거침입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서울40대 (피의자)경찰2025

한 문단 요약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뒤 선임된 사건에서, 삭제된 대화와 결제 기록, 위치 기록을 복원해 고소된 네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로부터 강간, 폭행, 스토킹, 주거침입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일과 휴대전화를 던진 일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정확하지 않게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무소를 찾은 것은 조사가 이미 진행된 뒤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고소장
고소장

이 사건이 놓인 자리

  1. 01네 개의 죄명이 함께 고소되어, 하나가 인정되면 나머지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2. 02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진술 중 정확하지 않게 남은 부분이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 03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던진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4. 04문제된 시점의 정황을 보여줄 자료가 의뢰인 쪽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응 과정

01수사기록을 확보해 기재 내용을 확인

  • 범죄인지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어떤 사실관계가 전제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미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도 정보공개로 받았습니다.
  • 조서에 정확하지 않게 남은 부분과 잘못 진술한 부분을 짚어 의견서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02교제 기간 전체의 자료를 검토

  • 통신 기록, 결제 기록, 대화 내용, 만남의 기록, 함께 찍은 사진을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 고소된 각 죄명이 문제 삼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03삭제된 대화와 위치 기록을 포렌식으로 복원

  • 삭제된 대화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 지도 앱 사용 기록을 복원해 그날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 결제 기록을 함께 확보해 시각과 장소를 대조했습니다.

04문제된 시점 이후의 행적을 시간 순서로 제시

  • 주거침입이 있었다는 시점 이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 강간이 있었다는 시점 이후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차로 태워 함께 이동하고 커피를 결제한 기록과 이동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 이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고소된 강간, 폭행, 스토킹, 주거침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처분문서
불송치결정서 · 혐의없음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관련 문서 2
변호인의견서 (1)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관련 문서 3
변호인의견서 (2)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