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난 사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입니다. 모두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진행된 사건이고, 지금은 성범죄 사건에서 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이 길이 막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제26조의2가 신설되면서 사법경찰관은 성범죄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도 같은 날 같은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그 이전의 기록이고, 지금 같은 사건을 맡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경찰 단계가 덜 중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보내면서 혐의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의견을 함께 적습니다. 혐의없음 의견이 붙은 사건과 혐의있음 의견이 붙은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펼치는 순간부터 출발선이 다릅니다. 아래 사례에서 경찰을 설득한 방식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 분류의 사례 6건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 망가진 폰을 복원해 재차 불송치
강간 고소에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서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침수·파손되어 집에 방치돼 있던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해, 진술과 달리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노트북 압수된 대학생, 포렌식 참여로 불송치 종결
변호인 선임 전에 노트북이 압수되어 이미 분석 절차에 넘어간 사건에서,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료를 하나씩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잘려서 제출된 대화, 포렌식으로 원본 복원해 불송치
고소인이 대화의 일부만 캡처해 제출한 사건에서, 의뢰인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으로 분석해 게임 채팅 원본을 복원하고 앞뒤 맥락을 복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당한 학폭 피해자, 맥락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 처분이 끝난 직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촬영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운 대화와 블랙박스를 복원해 불송치
의뢰인이 대화를 모두 지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부만 제출해 고소한 사건에서, 사설 포렌식으로 대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뒤 선임된 사건에서, 삭제된 대화와 결제 기록, 위치 기록을 복원해 고소된 네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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