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송치강간
지운 대화와 블랙박스를 복원해 불송치
경기40대 (피의자)경찰2025
한 문단 요약
의뢰인이 대화를 모두 지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부만 제출해 고소한 사건에서, 사설 포렌식으로 대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Ⅰ
사건 경위
헤어지자고 한 뒤에 갑자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와 의뢰인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소를 찾은 시점에는 사용하던 앱과 대화를 이미 모두 삭제한 뒤였습니다.
Ⅱ
고소인 측의 주장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문제된 장소는 의뢰인의 집 내부였고 폐쇄회로 영상이 없었습니다.
- 02의뢰인이 대화와 앱을 모두 삭제한 상태여서, 관계 전후의 정황을 보여줄 자료가 의뢰인 쪽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03상대방이 제출한 것은 대화 일부였습니다. 그 앞뒤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 04이 상태로 진행되면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Ⅲ
대응 과정
01삭제된 대화를 사설 포렌식으로 복원
-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삭제된 앱과 대화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 복원한 대화 전체와 상대방이 제출한 부분을 대조했습니다.
- 제출된 자료에서 빠진 구간이 어디이고 그 구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2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전후 정황을 확보
-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삭제된 구간을 복원했습니다.
- 관계 전후에 촬영된 영상과 녹음된 음성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 그 대화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03동선 자료를 추가로 확보
- 관계 직후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 확보된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그날의 경과를 재구성했습니다.
04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
- 복원한 자료와 상대방의 진술을 대조해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도 함께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Ⅳ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