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과 사실관계가 달랐던 사례
접수된 고소 내용과 실제로 있었던 일이 달랐던 사건입니다.
잘린 자료가 먼저 도착합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보는 자료는 고소인이 낸 것입니다. 대화의 일부만 캡처되거나 특정 시점만 떼어낸 자료가 기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자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피의자 쪽에서 보여야 합니다.
맥락을 복원하는 일이 방어입니다
같은 행위도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전체 대화와 시간 순서를 복원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보다 힘이 셉니다.
이 분류의 사례 5건
잘려서 제출된 대화, 포렌식으로 원본 복원해 불송치
고소인이 대화의 일부만 캡처해 제출한 사건에서, 의뢰인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으로 분석해 게임 채팅 원본을 복원하고 앞뒤 맥락을 복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사 항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1심 무죄 선고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현장 구조와 진술이 바뀐 경위, 제3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통화기록으로 반박해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고소당한 학폭 피해자, 맥락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해 처분이 끝난 직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촬영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복원해 두 죄명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운 대화와 블랙박스를 복원해 불송치
의뢰인이 대화를 모두 지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부만 제출해 고소한 사건에서, 사설 포렌식으로 대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된 네 죄명 모두 불송치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뒤 선임된 사건에서, 삭제된 대화와 결제 기록, 위치 기록을 복원해 고소된 네 죄명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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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