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모1839

판시사항

1. [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 그 각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압수·수색 종료 후 전체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취소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1]저장매체 자체의 반출과 복제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하였고 조속한 반환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반출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 후 피압수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처분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2]준항고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