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881

판시사항

1. [1]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2]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 이유

1. [1]이 사건 각 동영상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동일한 유형인 범죄의 중간 과정 내지 그 수단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촬영 일자가 같고 그 촬영 시점도 1시간 남짓 차이로 근접하며, 촬영한 장소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촬영기기도 이 사건 휴대전화로 동일하다.
2. [2]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이 해당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 직후 그와 동종의 범행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