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뿐인 사건, 망가진 폰을 복원해 재차 불송치
한 문단 요약
강간 고소에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서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침수·파손되어 집에 방치돼 있던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해, 진술과 달리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때 쓰던 폰은 물에 빠뜨려서 켜지지도 않습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열었고, 의뢰인이 그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자가 14세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사건 당시 쓰던 휴대전화는 침수와 파손으로 켜지지 않는 상태로 집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통화 녹음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측의 혐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 사건이 놓인 자리
- 01고소는 강간으로 접수되었고 여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더해졌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연령을 인식했는지, 두 가지를 모두 방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02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합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하나뿐이었습니다.
- 03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0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 05피해자가 14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진술의 무게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 06입증에 필요한 대화와 통화 기록이 모두 침수·파손된 휴대전화 안에 있었고, 그 기기는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응 과정
01신속한 출석으로 구속을 피함
- 죄명이 무거워 신병 확보가 우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구속 없이 조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02침수·파손된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
-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기기라도 저장된 데이터 자체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건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분석해 메신저 대화를 복원했습니다.
- 해당 기종이 통화 자동녹음을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03진술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기록뿐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는 피해자 진술이었고, 의뢰인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도였고, 그 구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이깁니다.
- 복원된 기록 전체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이 16세 미만이라고 밝힌 대화는 없었고 의뢰인이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피해자가 오픈채팅방 프로필에 스스로 적어 둔 표기는 2008년생 여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생은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만 16세 또는 만 17세여서, 그 표기를 보고 16세 미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복원된 대화와 통화에도 피해자가 술자리와 흡연에 관해 이야기하고, 특정 숙박업소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직하려 한다고 밝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기억이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오간 대화와 녹음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사후에 만들어낼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판단되던 사건의 구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04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재대응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복원 자료를 다시 정리해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거듭 소명했습니다.
- 보완수사를 거친 뒤에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재차 불송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친 뒤에도 기존 의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성관계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명시적으로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복원된 디지털 기록이 진술만으로 판단되던 구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종결 후
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문, 판례, 절차를 아카이브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금은 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10월 2일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날부터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사건을 끝내는 판단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기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