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후 검찰에서 뒤집은 사례
3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넘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툰 경우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다시 봅니다
검사는 경찰의 결론을 그대로 받지 않고 기록 전체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 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완수사요구도 기회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다시 열립니다. 불리하게만 볼 일이 아니라 추가로 소명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분류의 사례 3건
불송치경남 ·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 망가진 폰을 복원해 재차 불송치
강간 고소에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서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침수·파손되어 집에 방치돼 있던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해, 진술과 달리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불기소강원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은 송치, 검찰은 혐의없음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서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등)
송금 기록이 있는데도 혐의없음
대화방 입장과 송금 기록이 모두 확인된 사건에서, 송금 시각이 문제된 자료의 게시 시각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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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