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문제된 사례
3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신병 확보가 검토된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이 신병을 가릅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는 시점, 기기 제출 방식, 연락이 닿는지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불구속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속된 뒤 다투는 것보다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가는 쪽이 준비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분류의 사례 3건
불송치경남 ·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 망가진 폰을 복원해 재차 불송치
강간 고소에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더해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서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침수·파손되어 집에 방치돼 있던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해, 진술과 달리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영장기각충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장기각경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수사기관이 헤어진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한 사건에서, 기기에 남아 있던 자료의 성격을 대조해 동기를 다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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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