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대응 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전건송치 후 공소청 결정)강제추행

진술뿐인 사건, 지운 대화와 그 시각의 재생 기록을 복원해 혐의없음

경기30대 (피의자)경찰 · 공소청2026

한 문단 요약

교제를 전제로 만나던 상대가 7개월 전 여행 중의 일을 들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쪽에는 지운 대화와 덮어써진 블랙박스뿐이었습니다. 자체 포렌식으로 휴대전화의 유튜브 재생 기록과 통화 기록,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 다음날 차량 안의 녹음을 복원해 하나의 시간축 위에 올렸고,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전건송치에 따라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갔고, 공소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Ⅰ

사건 경위

변호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전부 날아간 상황입니다.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을 사무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상대와 교제를 전제로 만남을 이어 가던 30대입니다. 2025년 10월,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호텔에 묵었습니다.

2026년 2월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26년 5월, 상대방은 그 여행 중 객실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소를 찾았을 때 그날 전후의 대화는 모두 지워져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도 덮어써진 뒤였습니다.

Ⅱ

고소인 측의 주장 (불기소결정서 기재 피의사실)

2025. 10. 2.경 호텔 객실에서, 목 마사지를 해 준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진술뿐인 사건, 지운 대화와 그 시각의 재생 기록을 복원해 혐의없음 고소장
고소장

이 사건이 놓인 자리

  1. 01객실 안에서 두 사람만 있었던 일이라 목격자도 영상도 없었습니다. 고소장은 손으로 쓴 몇 줄이었고, 일시와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보충되었습니다.
  2. 02사건 발생부터 고소까지 7개월이 지나 있었고 그 사이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이 기간을 설명할 기록이 없으면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3. 03의뢰인 쪽에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운 자료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에 기울어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4. 04고소장에 적힌 시각은 의뢰인에게 전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시각 하나를 반박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쓸 수 없었습니다.
  5. 05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사건은 이 사이트에서 그 제도 아래 경찰 의견과 공소청 결정을 모두 받은 첫 사례입니다.
Ⅲ

대응 과정

01휴대전화와 구글 계정에서 그 시각의 재생 기록을 확보

  • 자체 포렌식(사무소와 협업하는 YH포렌식)으로 의뢰인 휴대전화를 분석해, 고소장에 적힌 날 밤 유튜브 앱의 재생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구글 계정의 시청 기록도 함께 확보해 기기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 시각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생이 이어진 시간 전체를 시간축에 올렸습니다. 재생 구간이 길어, 고소인이 말하는 시간대를 어떻게 잡아도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 재생 도중 걸려 온 통화 기록도 같은 기준에 함께 올렸습니다. 그 시간에 기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하나의 기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02지운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전후를 재구성

  • 삭제된 대화를 복원했습니다. 여행 당일부터 고소 직전까지, 필요한 범위의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 복원한 대화를 날짜순으로 배열해 고소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의 다툼과 만남 정리도 그 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대화 내용에 대한 평가는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흐름만 정리하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겼습니다.

03덮어써진 블랙박스를 복원해 다음날의 대화를 확보

  • 차량 블랙박스에서 여행 다음날 차 안의 녹음을 복원했습니다. 객실 안의 일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남아 있었습니다.
  • 그 대화에서 두 사람이 다음 일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점과 함께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04의견서: 기록과 고소 내용이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

  •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운 반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의견서는 그 기준을 전제로 썼습니다. 고소인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고소 내용과 그 전후의 기록이 양립하는지를 물었습니다.
  • 사건 시각의 기기 기록, 다음날의 대화, 그 뒤 몇 달의 메시지를 하나의 시간축에 놓고 고소 내용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 포렌식 분석 결과는 보고서로 첨부했습니다. 피의자신문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05전건송치 이후의 두 단계

  •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건은 그대로 공소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공소청은 10월 23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 후 4개월 만입니다.
Ⅳ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전건송치 후 공소청 결정)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은 2026년 10월 23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경찰의 송치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한 피의자의 변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본 사안에서 피의자의 변소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 복원한 대화가 판단의 근거로 문서에 남았습니다.

진술뿐인 사건, 지운 대화와 그 시각의 재생 기록을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문서
불기소결정서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아래는 경찰 송치결정서의 이유 발췌)
진술뿐인 사건, 지운 대화와 그 시각의 재생 기록을 복원해 혐의없음 관련 문서 2
변호인의견서 (일부)

종결 후

변호사님 덕분에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술뿐인 사건, 지운 대화와 그 시각의 재생 기록을 복원해 혐의없음 의뢰인 대화
종결 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처분문서와 대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뒤 게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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