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 사례

4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이 각각 별개의 죄여서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인 없이 시작됩니다

해외 플랫폼이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탐지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 신고하면, 그 자료가 국내 수사기관으로 넘어옵니다.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면 그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파일을 두고도 어디까지를 소지로 보고 어디부터를 제작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형량의 단위가 바뀝니다. 수사 초기에 이 경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죄명이 무거운 쪽으로 굳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제작으로 의율되면 구속 수사가 검토됩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신병을 가릅니다.

노트북 압수된 대학생, 포렌식 참여로 불송치 종결

변호인 선임 전에 노트북이 압수되어 이미 분석 절차에 넘어간 사건에서,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료를 하나씩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 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된 사건, 영장 기각

수사기관이 헤어진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한 사건에서, 기기에 남아 있던 자료의 성격을 대조해 동기를 다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송금 기록이 있는데도 혐의없음

대화방 입장과 송금 기록이 모두 확인된 사건에서, 송금 시각이 문제된 자료의 게시 시각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죄명별 ·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

단계별 · 사건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상황별 · 무엇을 다투었는지